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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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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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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오는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법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판·검사, 헌법연구관, 경찰관, 변호사 등의 현장 의견을 들어봤다.
많은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에선 하급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은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해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사례들이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D검사는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을 처분하면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전체의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에 불과했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가 3464명(59.6%)에 달했다. 대부분은 법왜곡죄가 적용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고소·고발장을 내는 것이다. 법왜곡죄 사건을 각하한 경찰관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E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향후 법왜곡죄 수사권 관할 갈등이 예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는 법왜곡죄가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법왜곡죄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지난 15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69건 중 병합 사건은 51건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이 공수처에 이첩을 요구했을 때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와 중수청·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적법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법원이 헌재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반길 리는 없지만 이기심을 떠나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F고법판사는 “기관 간의 신경전 상황이 현직 법관들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877건 중 8건으로 1%도 되지 않는다. 헌재는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단순 불복했다’는 이유로 사건 대부분을 각하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은 ‘돈이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로펌들의 ‘헌재 출신 모시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G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 담당하는 사건이라 사회적 약자가 외면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초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주택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사건은 법무법인 린이 대리한다.
H헌법연구관은 “대형 로펌에 유능한 인력이 많아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례가 쌓이고 기준이 정립되면 일반인이나 개인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도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년이 몇시간째 모니터 앞에 앉아 도로 사진을 들여다본다.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는 일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차선, 신호등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 이름표를 붙인다. 같은 시각 챗봇이 내놓은 두 답변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사람다운지 점수를 매기는 손이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한 숙련공이 늘 하던 대로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 손끝의 궤적이 고스란히 로봇의 학습 데이터로 옮겨 담긴다. 이 수많은 손들이 쌓여 AI는 비로소 똑똑해진다. 데이터 노동이다.
오픈AI는 챗GPT가 거친 말을 걸러내도록 가르치는 일을 케냐의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2달러에 맡겼다. 자율주행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은 베네수엘라의 노동자들에게 시급 1달러로 외주화된다. 한국은 어떨까. 한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서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분류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고 나서야 그 위장된 고용이 드러났다. AI를 만드는 이러한 노동은 가치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그리는 AI 국가전략 어디를 보아도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데이터·컴퓨팅·반도체·전력을 한데 묶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를 늘리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을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거점으로 세우겠다는 그림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는 지금, 반도체, 전력망, 정밀 제조를 두루 갖춘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에 설득될 이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야심 찬 순환의 그림 안에서 ‘사람’의 자리는 둘뿐이다. AI를 학습시키는 자원이거나, AI가 대체할 대상이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노동자도, 데이터센터를 짓는 노동자도, 공장의 숙련공도, 전환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도, 끝내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라는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모델은 사람이 만든다. 분류하고 평가해 다듬은 데이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 AI 모델’조차 그 노동 없이는 한 줄도 배우지 못한다.
데이터센터 주변의 일자리도 그렇다. 그 가치는 주변 산업-건설과 시공, 냉각 설비, 유지·보수-에서 나온다고 강조된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다단계 하청과 비정규직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곳이다. 그 일자리의 질을 묻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지역을 살린다는 그림은 절반일 뿐이다.
제조 현장에 AI를 들이는 피지컬 AI 구상은 어떨까.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로봇의 실험대가 된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가 익혀온 작업이 데이터가 되어 로봇을 가르치고, 로봇이 다시 그 작업장을 바꾸어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때 노동자는 무엇이 되는가. 손끝의 숙련을 데이터로 내어주는 자원인가, 아니면 함께 의논하는 주체인가.
나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데이터 노동의 실태부터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신분으로, 얼마를 받고 그 일을 하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 데이터 노동 플랫폼에 최소한의 보수와 작업 기준을 세우고, 이들이 법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고용 지위에 ‘사실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공적 지원에는 일자리의 질이라는 조건을 함께 묶는 일이다. 세액공제와 전력 인센티브라는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데이터센터라면, 그 대가로 정부는 고용의 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고용의 비율, 다단계 하청의 단계 제한,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조건을 유치 협약에 적어 넣는 것이다. 공공의 돈이 사적 이윤만 남기고 떠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셋째, 전환을 설계하는 자리에 노동자를 부르는 일이다. 로봇과 AI가 작업장을 바꾸어갈 때, 처음부터 현장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스며들어야 한다. 무엇을 기계에 맡기고 무엇을 사람이 쥘지, 자리를 옮기게 될 노동자는 어떤 새로운 몫을 맡을지를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 몸에 새겨온 노동자의 손끝 감각이 피지컬 AI가 배워야 할 가장 값진 데이터라면, 그 주인을 설계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길이다.
노동은 그저 AI에 대체될 대상도, AI를 학습시킬 자원도 아니다. 결국 국산 AI든 AI 강국이든, ‘사람’이 만든다. 전환을 함께 만들어갈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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