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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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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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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3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에게 “큰 결단을 했다. 어디 가서든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격려를 했다고 하 수석이 전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도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 318일 청와대에 있었다”며 “청와대에 있는 동안 부족하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면서 “당면 현안으로 (국회가) 더욱 중요한 곳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1977년 부산 출생인 하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거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친 대표적 AI 전문가다. 네이버 AI LAB 소장,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 분과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되면서 ‘AI 3대 강국’ 구상을 가다듬고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을 찾아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같이 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왜곡되지 않은 것들을 잘 알리겠다”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상욱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지난 1일 대변인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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