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의사 16%는 ‘주 7일 근무’···전공의, 평균 주 6.3일 일해” 의협 보고서 > 온라인문의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의사의 70%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사 13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응답자의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가 16.6%였다.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 일수는 주 5.8일이었다.
직역별로 보면 전공의(인턴)가 주 6.3일로 근무 일수가 가장 길었고, 개원의가 주 6.0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4∼29세 의사가 주 6.1일로 가장 길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 일수는 줄어 70세 이상은 주 5.5일로 가장 짧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 의사가 주 5.9일로 내과계와 일반과(각 5.8일)보다 근무 일수가 많았다. 근무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주 6.1일로 가장 길었고,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5.8일, 병원은 5.6일이었다.
주말 근무 여부를 보면 토요일 근무자는 전체의 79.7%, 일요일 근무자는 19.8%였다. 특히 개원의의 95.9%가 토요일에 근무했다. 전공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비율이 55.1%, 공휴일 근무 비율이 80.3%로 휴일 근무 비중이 높았다.
의사의 연평균 근무 일수는 292.8일, 월평균 근무 일수는 24.4일이었다. 전공의가 연 308.5일로 가장 길었고, 개원의는 연 300.1일이었다. 공중보건의사(262.5일), 군의관(263.3일), 봉직의(286.5일) 등은 상대적으로 근무 일수가 적었다.
외래 진료 의사의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 수술 의사의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이 같은 장시간 근무 통계를 토대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사의 연간 근무 시간은 연 2302.6시간으로 한국 일반 근로자(1872시간), OECD 일반 근로자(1719시간)보다 길다”며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기존 인력 추계 연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노동 투입량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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