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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생명·손해보험업계, 쪽방촌 에너지 비용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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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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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총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등유·전기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양 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지역 10개 쪽방상담소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에게는 등유(현물) 지원과 전기요금 보전, 냉·난방용품 지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쪽방촌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보험업계에서 마련한 작은 도움이 일상에 여유와 온기를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겸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도 “이번 지원이 에너지 위기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휴전 상태에선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2일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1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거쳐 30일의 기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간 휴전 및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같은달 11~12일 첫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양측의 대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아 당장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인 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60일 기한이 아마 내일 만료되면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 사업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전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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