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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국 시도마다 ‘장애친화병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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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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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가 전국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곳 이상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비장애인(각 21.7%, 14.5%)보다 높다.
이는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 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피싱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로맨스스캠·노쇼 사기 및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수법으로 약 105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프놈펜·프레이뱅 거점 피싱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68명을 상대로 총 1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인 여성으로 가장해 SNS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이나 ‘코인 연애 적금’을 제안해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28명에게서 약 23억원을 가로챘다. 대학교 교직원이나 스님 등을 사칭해 “실습실·사찰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16명에게서 약 5억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조직은 카드 오배송을 빌미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23명에게서 약 75억원을 빼앗았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변경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여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였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 및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중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송환을 협의 중이다. 한국인 총책은 국내로 송환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수익금 10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한 뒤 추가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조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과 관계없이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에서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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