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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극우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승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 구속 등으러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적 기구인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위축됐던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일간베스트(일베)와 X(구 트위터) 등에는 11일 인권위가 전날 내린 결정을 ‘첫 승리’로 받아들이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미정갤에는 “인권위 다녀왔는데 온종일 도파민 파티여서 참여하는 게 중독될 거 같다”며 “게임, 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글이 올라와 약 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X의 한 이용자는 “안창호 위원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승리가 나왔다”고 했다.앞서 이들 커뮤니티에는 “10일 인권...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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