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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첫 기소 의견 송치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리셋’...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관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4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노보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에콰도르 방송 라디오센트로와의 인터뷰에서 “9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많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우리는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모니터링을 한 미주기구(OAS)의 일부 지역 집계치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노보아 대통령은 또 무장 세력이 일반 시민에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요했다고 언급했다.다만 노보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노보아 대통령은 개표율 97.13% 기준 44.16%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노보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쫓은 좌파 시민혁명운동(RC)의 루이사 곤살레스 당대표는 43.94%를 득표하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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