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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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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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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 일부 대민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출범하는 새 자치단체다.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광주 138만6379명, 전남 177만4082명 등 약 316만명 규모다.
이번 전환 작업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49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행정체계로 옮기기 위한 절차다. 시·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민원 종류별로 다르다. 출범 전날인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온라인 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각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시스템 전환에 따른 조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은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 주민은 서비스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오는 27일과 28일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세 납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기 마감일은 7월3일까지 연장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식 누리집과 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시·군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해 민원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다”며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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