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지방소멸기금 ‘시설→사람’ 지역사랑상품권 ‘1조→1조1500억원’···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 어떻게 바뀌나 > 온라인문의

변호사마케팅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시설 투자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되면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76조90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6.7%) 증가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성격과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기금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에 전체의 75%, 광역지자체에 25%가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의 운용체제를 개편한다. 이는 지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 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초지원계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배분체계는 기존 2단계(우수·양호)에서 3·4단계(우수·S등급·A등급·B등급)로 다층화된다. 동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성과를 창출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설 조성 이 외에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조원 규모에서 내년 1조15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국비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수도권(10%)·비수도권(13%)·인구감소지역(15%)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국비지원 의무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 38개 매장을 둔 ‘히즈빈스’는 게이샤 원두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매니저를 제외한 바리스타들이 모두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7개 직영점을 뺀 나머지 매장이 롯데·두산 등 기업들의 사내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히즈빈스는 18년차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이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성수동 히즈빈스 서울숲점에서 만난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터와 기업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 시절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삶에 주목하게 됐다.
“그분들은 인간답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월급 받아 어머니께 내복 선물하고, 연애·결혼도 하고 싶다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임 대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 학생 신분으로 향기내는사람들을 창업하고 이듬해 모교인 한동대 도서관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었다. 6번째 매장까지 직영으로 운영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임 대표는 “결국 기업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로 법적 의무고용률(3.1%)에 못 미쳤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7000억원이 넘었다.
‘자문운영점’이라 부르는 사내 카페 모델은 2013년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처음 도입한 뒤 확산했다. 기업·기관이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 고용하고 향기내는사람들이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용부터 교육, 인사 관리 등을 향기내는사람들이 담당해 기업의 부담을 던다.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사내 카페로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지를 해결하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니 서로 좋은 거죠.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일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150명가량의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각 기업에 소속돼 커피를 내리고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비율이 90%를 넘고,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도 있다. 현장 매니저와 본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장애인 직원이 겪는 문제에 대처하는 ‘다각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향기내는사람들은 지난해 66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임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행복대상 통합·포용부문상을 수상했다. 편견 없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립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이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가정집에는 매년 새로 들여놓는 업그레이드된 PC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더 빠른 CPU와 그래픽카드를 원했고, 어른들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웹페이지가 ‘즉시 열리는’ 환경을 갈망했다. 그 결과 386 컴퓨터를 샀다가 1~2년 뒤 486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펜티엄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상이었다.
PC의 교체 주기는 지금처럼 4~5년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다. ‘인터넷 혁명’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뒤를 따라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었다.
‘인터넷 혁명’의 전개는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웹브라우저와 e메일,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먼저 ‘소프트웨어 혁명’을 열었다. 정보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자, 두 번째 단계에서 PC·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다. 온 세상에 인터넷과 PC가 깔리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렀고, 교체 수요는 둔화됐다. 주가는 하드웨어 매출이 정점에 오른 시점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먼저 꺾였다. 혁명은 계속됐지만, 시장은 그보다 앞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전후의 ‘모바일 혁명’도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빠른 통신망, 더 다양한 기능, 더 좋은 카메라를 원했다.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자존심이 표출되던 시절이었다. 통신사들은 LTE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제조사들은 매년 신형 스마트폰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명’에도 유사한 3단계가 있었다.
첫째,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활이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이 변화는 스마트폰·기지국·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동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성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자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2016년 무렵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보다 2~3년 앞서 고점을 형성해놓고 있었다.
지금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이 두 역사적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주도한 1단계 혁명이었다. 인간의 언어·작업·창작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들은 AI 적용 가능성을 앞다퉈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즉 하드웨어의 폭발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U, HBM,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경험칙을 대입하면, AI 하드웨어의 공급이 충분해지고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한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인 포화·과잉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그 국면보다 대체로 2~3년 먼저 정점에 도달했다.
인터넷 붐에서는 2000년에, 모바일 붐에서는 2012~2013년에 그랬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 수요의 피크가 2028~2030년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면, 하드웨어가 폭발하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지금의 AI 열풍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대한 혁명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혁명도 모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출발했고, 그 끝엔 공급과잉에 따른 냉정한 사이클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은 반복되지만 시장의 흐름 역시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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