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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드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 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의 역사인식이 주류화·대중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히 전진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했다.김 교수가 최근 출간한 ‘민주주의 한국사’ 3부작의 마지막 권인 <모두의 민주주의>(책과함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
■양신규씨 별세, 양길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부친상, 김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대리 시부상=17일 중앙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11시30분 (02)860-3506■이세화씨 별세, 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부친상=17일 김천 제일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20분 (054)433-9444■박재석·남영순씨 별세, 박민형·인영·소영·지영씨 부친·모친상, 김인유 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부장·황민서 김앤장 변호사·김승환씨 장인·장모상=16일 아주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31)219-6654■김동옥씨 별세, 서승범 서강이엔지 대표·승진 국민일보 차장 모친상=17일 오전 5시 원주 효담삼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33)733-4444■허희옥 전 통일부 기자실장 별세, 은혁씨 모친상, 허경숙·귀현·영현·은경씨 형제상=17일 서울의료원.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2)2276-7671■송호언씨 별세, 기영 인천 강화군 공보협력담당관 부친상=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LTV 담합 건과 관련된 재조사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신한·우리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조건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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