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청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임차인 구하면서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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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1 00:22본문
변호사마케팅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사진)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증축된 상태로 행정절차에 따라 미등록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이 2014년 배우자와 함께 17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은 공직자 재산 내역에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고가액은 40억원으로 김 관장은 주택을 매입한 이듬해인 2015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 6가구만 주거 공간으로 돼 있으며 1층은 ‘계단실’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 이 계단실은 101호실로 무단 증축 상태였다고 SBS는 보도했다.
101호실에 입주해 있는 거주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월세로 85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면상 계단실인 곳에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면 무단 증축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후임자가 임명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해온 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심각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25.1%까지 떨어지면서 10일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바닥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김 관장은 “매입 당시 증축된 상태로 행정절차에 따라 미등록건축물 양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이 2014년 배우자와 함께 17억7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은 공직자 재산 내역에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고가액은 40억원으로 김 관장은 주택을 매입한 이듬해인 2015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 6가구만 주거 공간으로 돼 있으며 1층은 ‘계단실’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 이 계단실은 101호실로 무단 증축 상태였다고 SBS는 보도했다.
101호실에 입주해 있는 거주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월세로 85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도면상 계단실인 곳에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면 무단 증축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후임자가 임명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해온 측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심각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25.1%까지 떨어지면서 10일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바닥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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