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해외여행·온라인 직구↑…카드 해외 사용액 또 ‘사상 최대’ > 온라인문의

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해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 직접 구매(직구)가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사용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217억2000달러)보다 5.5% 불었다.
한은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여행과 직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2868만6000명)보다 3.0%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온라인쇼핑을 통한 해외 직구는 2024년 59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9억8000만달러로 1.0%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156억9000만달러)와 체크카드(72억2000만달러) 사용액이 각각 1.3%, 15.7% 증가했다. 트래블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역시 140억8000만달러로 전년(119억1000만달러) 대비 18.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K컬처 인기로 해외 여행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대표를 소환해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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