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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의령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20번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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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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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23일 의령군 소재 돼지농장(1만10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20건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창녕(4일·14일 2차례)에 이어 3번째 발생했다. 의령 농장주는 이날 오전 9시쯤 방역 당국에 신고해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24일 오전 사육 중인 돼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남 6개 시·군(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과 경남도는 “양돈농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의 농장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과 14일 경남 창녕군 양돈농장 2곳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6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이나 조합원 등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품은 전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으며, 현금을 주고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예천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ISDS를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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