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셧다운’ 이유로 오락가락···공항 보안 검색 간소화 중단했다 철회한 미 국토부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미 국토안보부가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이유로 공항의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몇시간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세관·입국 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는 예정대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는 사전 승인을 받은 승객이 각각 공항 보안 검색대와 세관 심사를 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최소 2000만명이 TSA 프리체크를, 최소 1400만명이 글로벌 엔트리를 이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분적 셧다운으로 인해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공항 경찰의 의전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히며 “어렵지만 필요한 인력과 자원 관련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셧다운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양당의 예산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한까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TSA 프리체크 중단 발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다. 제프 프리먼 미국여행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행객은 협상 카드가 아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의회가 여행객보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리스 수누누 미국항공운송협회장은 “여행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항공 여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TSA 프리체크 중단 조치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니 톰슨 하원의원(미주리)은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는 공항 대기를 줄이고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민을 고의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는 정부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미 국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이 관세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며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방중이 서방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회피)’ 전략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 집권 기독민주연합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중을 통해 독·중관계에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손을 내민 서방 지도자는 메르츠 총리만이 아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16일 캐나다 총리로서는 약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경제·무역·교육·문화·관광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 고위급 안보 대화와 경제·금융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의 공급망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리스킹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지금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중국보다 더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디리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을 대중 관계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지난해 독일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1706억유로(약 290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812억유로(약 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교역에서 수입이 수출 대비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중국 내부의 인권·민주주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서방이 중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의 미·유럽과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도 관계 재정립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NYT는 “영국·캐나다와 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 이들의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면서도 “이러한 상징성 자체가 중국에는 거대한 승리다.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감소에 힘 입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새로운 대기 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에는 과도기적으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하며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은 2012년 PM2.5 농도를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식 지표로 채택하면서 연평균 15㎍/㎥, 일평균 35㎍/㎥라는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베이징에서 신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기 질 개선책을 추진해나갔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PM2.5 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PM2.5 연평균 농도 권고 기준이 5㎍/㎥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2013년 68㎍/㎥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수도 베이징은 ‘파란 하늘’이 일상이 됐다.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는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농촌이 ‘미세먼지 대책’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성 농촌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으나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다며 농촌의 노인 가정에 연료비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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