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계엄 이후 소비 심리 위축 탓…작년 1분기 ‘복권’ 구입 급증 > 온라인문의

인스타 좋아요 12·3 불법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았던 지난해 초 복권 구매 지출이 껑충 뛰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혼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복권을 사는 데 쓴 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혼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복권 등의 구매에 월평균 708원을 지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471원)보다 50.3%, 직전 분기(574원)에 비해서는 23.3% 급증한 액수다. 반면 미혼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인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지난해 1분기 복권 구매 지출액은 월평균 7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폭(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이어졌다. 미혼자녀 2명 이상 가구는 2분기·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0.6%와 12.4%씩 많은 월평균 691원과 562원을 복권 구입에 썼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전년 대비 복권 지출 증가율(2분기 20.0%, 3분기 1.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잇따른 정국 불안이 야기한 파급 효과로 추측된다. 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내 경제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초래한 바 있다.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이다.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입 지출액은 2019년 457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60원, 2021년 616원, 2022년 612원, 2023년 620원으로 치솟았다.2024년587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가 불법계엄 여파가 컸던 지난해 1~3분기에는 월평균 638원으로 재차 상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큰 틀에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쟁점별 판단에선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해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반감을 품고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 논리대로 하면 이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얼마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마음대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행정권·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다면 이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헌문란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클 것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에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것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여러 정황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그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려 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로, 윤석열이 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계엄선포문 내용 자체가 독재체제 수립이 비상계엄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장기독재가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걸 누가 납득하겠나. 내란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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