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법, 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본격 대응 > 온라인문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양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 기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영향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 여기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상시적 압박’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압박이 완화될리는 없다는 전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5%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며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법 301조는 국가별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로 주로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업종별 유불리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같은 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상품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수차례에 걸쳐 적용했다.
일각에선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경제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정부는 즉시 한미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미 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밝히고 2차 프로젝트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는 위헌 판결에도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보문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자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개발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31년까지 총 47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보문산에 215.2m 높이 전망타워를 세우고, 인근 테마파크인 오월드에서 전망타워까지 3.7㎞ 구간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망타워부터 인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까지 3㎞ 구간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48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 중 전망타워 건립에는 시 재정 49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3300억원이 소요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추진 당시부터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보물산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 민간 투자에 실패했고, 이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삽도 뜨지 못하고 다음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치적쌓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시장 임기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견을 묵살하고 보문산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계엄식 개발독재’인 보물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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