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종호 서울대 교수 “굴욕 ‘영구 족쇄’ 웨스팅하우스 계약…‘마누가’로 풀어야” > 온라인문의

분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 이성마저 잃었냐”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 연휴 시작부터 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그는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말했다. 촬영일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난 지난달 26일 무렵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UN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밤새 국정자원 화재 상황 보고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며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국가적 총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의원의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라며 “주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국정자원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은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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