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통일부 이상주의적” 조현에…정동영 “이상 있어야 현실 바꿔” 반박 > 온라인문의

홈페이지제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호칭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부처 간 대북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상황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다”면서 “통일부에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대통령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줬다”고 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플러스인지 의문이 들 때 있다”고 말하며 통일부 구상과 온도 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제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내를 갖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통일부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보고했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 사이 이견이 있지만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4자 회담 등 몇몇 내용이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고 인식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다 반박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만 재개방되면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은 그럴수록 해협 재개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더 늘리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며 “고위 참모들에게는 핵 합의 없이도 전쟁에서 발을 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사적으로 내비쳤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그가 퇴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 주요 핵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한동안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으며, 호르무즈 해협도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로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태”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다’는 우파 매체의 기사를 “필독”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현재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에 말했다.
그러나 출구의 열쇠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이란은 중간선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계속해서 판돈을 올리고 있다. 전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와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분노를 표하거나 추가 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강도의 공격’을 예고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과 반쯤만 협상하고 있는 셈”이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항상 그랬듯이 체스 게임과 같다”며 “결국은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의 강경한 추가 요구에도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당분간 중단한 가운데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미 언론들은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은 절반 이상, 일부 공격용 미사일은 거의 다 탕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날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1700발에 못 미치며 현재 속도로는 재고 보충에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인 모나 야쿠비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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