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수입 축산물, 휴가철 국내산 둔갑 주의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달 15~31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관광지의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중재국 카타르는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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