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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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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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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했던 ‘어니스트 윌’ 작전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를 목표로 삼고, 무인기(드론) 등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현 상황은 40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프로젝트 프리덤과 어니스트 윌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수백척을 풀어내기 위해 고위험 군사 작전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7년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던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페르시아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나섰다. 해럴드 번슨 당시 미 해군 중동 지역 지휘관의 통솔 아래 미군은 쿠웨이트 선적 유조선 11척의 국기를 미국 국기로 바꿔 달고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페르시아만 해상 교전과 맞물려 진행된 미군의 호위 작전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과 함께 마무리됐다. 역사학자와 전직 관리들은 이 작전을 미국의 상선 보호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자, 시작과 끝을 비극으로 장식한 작전으로 평가한다. 작전 초기에는 이라크군의 오인 사격으로 미 해군 호위함 USS 스타크가 피격돼 승무원 37명이 숨졌고, 전쟁 막바지에는 미 군함이 이란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시켜 민간인 290명이 사망했다.
1980년대 어니스트 윌 작전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현재 미·이란 전쟁이 당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전 미 해군 정보분석가인 앤서니 거니는 WSJ 인터뷰에서 “당시 이란·이라크가 상선을 공격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란이 해협 자체를 봉쇄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군사적 충돌이 강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미 해군 고위 간부를 지낸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처음 5주간의 광범위한 공중전만큼 격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도 주기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다”며 장기 소모전 국면을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일방적 휴전 선언에 맞서 러시아보다 이틀 앞선 선제적 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승절 열병식을 위한 러시아발 일정에 끌려가지 않고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 SNS를 통해 나오는 적대 행위 중단(휴전) 방식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요청은 없다”면서 “우리는 어떤 ‘기념행사’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더 소중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5일 밤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휴전 체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평화는 열병식과 기념행사를 기다릴 수 없다”며 “모스크바가 진정으로 전투를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일 밤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다만 휴전 종료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시비하 장관은 이번 제안이 “전쟁을 끝내고 외교로 전환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오는 8~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휴전을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우크라이나가 방해할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명분으로 제시한 휴전 일정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 긋기로 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러시아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러시아가 전승절 열병식을 군사 장비 없이 축소해 개최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은 군사 장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고, 무인기(드론)가 붉은광장 상공을 맴돌까 두려워한다”며 “이는 그들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의견에도 반대해달라”고 유럽 국가들에 호소했다.
이처럼 양측이 휴전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메레파에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자포리자주에서도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모스크바 고급 주거지역의 고층 건물에 충돌했고,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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