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절세 도와주겠다”···세무사 사칭해 10억 가로챈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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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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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부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품게 됐다. 채무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가 실제 얻는 현금은 120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NS홈쇼핑과 홈플러스에 따르면 두 회사는 7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얻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익스프레스의 현 재무상태는 총 자산 약 3170억원, 순자산 약 1460억원정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홈플러스는 NS홈쇼핑에 익스프레스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현금 1206억원을 받게 된다. 해당 대금은 연체된 임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으로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림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갖추게 됐다.
홈플러스는 “이번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다만 매각 대금이 두 달 후에나 들어옴에 따라 매각 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 자금과 향후 회생 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NS쇼핑은 “당사가 보유한 식품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NS쇼핑은 2001년 하림그룹이 설립한 식품 전문 홈쇼핑 기업이다. 홈쇼핑 브랜드 NS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슈퍼마켓 부문을 먼저 팔아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이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7월 3일로 연장한 상태다.
고향 풍경은 20여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 더 쇠락했다는 표현이 맞겠다. 활기 넘쳤던 역 앞 거리에는 공실이 넘쳐난다. 시내 나가는 버스는 여전히 1시간에 1~2대가 전부다. 단편적인 인상일 수 있지만, 이 도시가 고향 사람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1200억원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지역 주민들도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선을 꿈꾸는 시장 후보는 역사관 건립에 또 2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일은 도처에 흔하다. 383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년 가까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하다. 한 해 2억6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676억원이 든다는 여수 섬박람회는 주 행사장이 간척지인 데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여수엑스포 전시장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취약한 전시장을 만들려 한다”(강제윤 섬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왔다.
지자체들, 지방소멸 위기 심각한데건물 만들고 축제 여는 데만 ‘급급’사람 간 연대 강화·공동체 회복 등‘사회적 자본’ 두껍게 하는 게 중요
경남도가 2010년 거제시에 16억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은 목재가 썩고 뒤틀려서 보수작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3년 전 뜯어냈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았다. 344억원이 들어간 창원시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는 흉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행진은 계속된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은 7억원을 들여 엑스포 공원에 ‘과학자 시계탑’을 만든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축제는 1214개로 2019년 대비 37.3%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가 75개에서 14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데도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건물을 만들고 축제를 연다고 사람이 머물지는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에는 수백억원도 척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비용은 낭비로 치부한다. 육아, 돌봄,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2022년 2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의회도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사람들 사이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의미를 넘어선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여년 전 쓴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고독을 즐기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고립된 개인을 ‘마가(MAGA)’ 운동이 파고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낳았다. 트럼프 정부 탄생의 주역인 스티브 배넌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퍼트넘의 책을 읽고 “고립된 사람은 권위주의, 포퓰리즘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간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퍼트넘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고립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트럼프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 상황도 좋지 않다.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사회통합과 연대의 기반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는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율도 2013년 72.2%에서 2024년에는 55.6%까지 낮아졌다. 공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가 활기를 찾는 데는 작은 손길이면 충분하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같은 사업도 그렇다. 바쁜 모내기 철에 조리원 인건비나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혼자 먹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끼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낳았다.
퍼트넘은 사람들 사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 표현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했다.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략)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7년 4월30일, 이것도 거의 2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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