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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김건희 ‘항소심 4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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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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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바당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삼전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빅테크 사례와 비교해보니메타·알파벳·엔비디아·아마존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으로 지급전문가 “노사 합의로 ‘일방통보’식 아닌 투명한 체계 구축 필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외 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일방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 상당수는 회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 등을 개인의 성과에 더해 성과급을 정하는 식이다.삼성전자 노조 측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15%)’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메타는 기본급에 직급별 성과·개인 성과·회사 성과계수를 곱해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수는 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해 회사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성이 강해지는 셈이다. 구글도 개인과 소속 팀, 회사 전체 성과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삼성전자와 자주 비교되는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연간 이익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하한선일 뿐 실제 성과급은 분기 성과급과 이익공유 보상금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노조 측이 말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는 개개인의 성과보다는 산업 업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노사가 합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급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식이 회사 실적과 연동돼 가치가 결정되므로 인센티브 유인이 크고, 개인 이익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은 성과급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RSU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식을 주는 계약이다. 한 번에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해 직원 이탈을 막고, 현금 유출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메타와 알파벳, 엔비디아 모두 성과급 용도로 RSU를 지급한다. 아마존은 RSU를 사실상 유일한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주요 테크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도 기업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TSMC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10.6~10.9% 수준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 노사 합의안(10%)과 비슷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15%)보다는 낮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경우 정확한 성과급 액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주식 보상 액수로 대략 추정해보면, 애플은 영업이익 대비 주식 보상 비중이 9.5~9.7%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3년 전 10.8%에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4.9% 수준으로 하락했다. 구글(19.3%)과 메타(24.5%)는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 플랫폼 회사라는 점에서 제조 기반인 삼성전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주식 보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입사 보너스 등 성과급 외 지급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그간 본사가 구체적인 성과급 배분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투명한 성과급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일은 성과급 체계를 정해 갈등을 줄이고, 대기업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8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이 숨졌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겪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의원 수를 원내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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