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국민소송을 허하라 > 온라인문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6년 9월18일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그런데 관료들의 반대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좌초된 것이었다.
국민소송제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은 2000년 무렵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납세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의 ‘주민소송’ 제도에 맞춰서 ‘국민소송제’로 이름을 바꿔서 도입이 추진됐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꽤 진지하게 국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했다. 국민소송제는 노무현 정부 초기 경제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됐을 정도이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관료집단의 반발로 도입이 좌초되고 말았다. 그 이후 국민소송제는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19년 동안 국민소송제라는 이슈는 몇몇 전문가들의 발언에 의해 희미한 불씨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국민소송제가 대통령 앞에서 언급되었다.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소송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강보험료 재정 등 공공분야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과 공공자금을 빼먹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근절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허위·부당청구, 공사비·물품대금 부풀리기, 예산·공금의 사유화, 관행화된 비리·부조리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둑 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는 속담이 왜 있겠는가? 감시의 눈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이 근절되기 어렵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내부제보나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특히 내부제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세금도둑질·공금도둑질은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려면, 내부제보자나 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제보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고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정도로는 내부제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또한 내부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내부제보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내부제보자는 직장을 잃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내부제보를 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보장책은 소송을 해서 낭비된 세금·공금이 환수되면,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추징한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5~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한계가 명백하다. 예산낭비의 위법 여부, 포상금·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결국 행정부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내부제보자 입장에서 행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제도보다는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국민에게 국민소송을 제기할 자격만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관료집단은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얘기하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이 남발될까?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24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45건에 불과했다.
이제는 국민소송제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할 때이다. 단지 국민에게 소송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면 위법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선별검사 체계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확대하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 도입 시 45세라면 45·55·74세에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장 등의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 농약 물질이 개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수국 잎 추출물을 이용한 농약 조성물은 산림과학원이 진행 중인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화학 농약 대신 생물 농약 등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다.
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친환경적 잔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찾기 위해 살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개 수종의 식물 잎 추출물로 잡초 종차 발아 억제력을 실험했다. 그 결과 수국 잎 추출물이 잔디 관리에 큰 어려움이 되는 새포아풀과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은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한다. 수국 잎 추출물을 발아 전처리제로 사용했을 때 2주 뒤 새포아풀의 발아율은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기존 화학성분 제초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디아민’을 전처리제로 사용했을 때 발아율이 10% 정도인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와 특허가 학교 운동장뿐 아니라 골프장이나 각종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수국 잎에서 추출한 친환경 천연물질을 다발생 잡초 발아 전처리제의 유기농자재로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화학 농약을 쓸 수 없는 학교 운동장 등의 천연잔디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이전을 통한 제초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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