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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 UAE 출국…대전·충남 통합 변수 속 ‘라스트 댄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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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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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출국이 강 실장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협의와 지난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산·AI(인공지능)·원전·K컬처 분야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AI, 원자력, 공공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의 이번 출국을 두고 비서실장 사퇴 전 마지막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5일이지만, 민주당안에는 특별법 시행 후 10일 이내 사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담겨 사퇴 시점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실장의 출마 여부는 충남·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그동안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냐”며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강 실장의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실상 강요한 뒤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업체는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차로 빠진 인력을 대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지난해 연차 사용 자료를 보면, 이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매달 3~6일씩 연차를 사용했다. 매달 같은 기간 평균 7~8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전체 인원 64명 가운데 10% 이상이 현장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연차를 몰아쓰게 한 뒤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연차를 가라고 했다”며 “대체인력은 없지만 정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쳐야 해서 일이 과중됐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앞서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자들이 대상자로 올라 와 매달 500만~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현장 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원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작업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필요해 휴가자가 생길 때마다 하루짜리 인력을 쓰기 어렵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대체 인력 3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 연차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3명씩 강제로 연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폐암과 대장암에 대한 국가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은 현재 분변잠혈검사 방식에서 10년 주기 대장내시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 및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현재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종 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폐암 검진은 현재 만 54~74세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며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기준을 참고해 연령과 고위험군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암 검진은 연령을 낮추고 검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선별검사 체계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확대하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내시경 검사를 받는 구조가 된다. 도입 시 45세라면 45·55·74세에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점에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용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암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 진단·치료 장비를 확충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현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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