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청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면 대한민국 국민 아냐” > 온라인문의

폰테크 카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변을 토하셨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1965년 5월18일에 태어났다”고도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도 결의대회에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히 세우고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당 내부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5·18이 없었다면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6월3일 지방선거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3일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경향신문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판결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독자 158만명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취지와는 다른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구독자 176만명)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이 멈춰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다.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에 주장하던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전한길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고, 폭동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고성국TV(구독자 134만명)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도 같은 날 “2024년 12월3일 어떠한 국헌문란의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도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본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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