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외치는 경기·대전···서울보다 채무비율 낮은데 ‘왜?’ > 온라인문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계시스템 ‘지방재정 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 상환부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대전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이 경기·대전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 채무는 통상적인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행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양호’로 판단한다.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와 대전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추 지사 등의 과도한 재정위기 강조엔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빼기, 골라 먹기, 즐겨 먹기”
건강에 좋은 것을 무조건 챙겨 먹기보다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골라 먹는 등 웰니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엔데믹 이후 1년(2023년 8월∼2024년 7월)과 최근 1년(2025년 8월∼2026년 7월)의 구매·검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웰니스 소비가 ‘빼기(Subtraction)’, ‘골라 먹기(Selection)’, ‘즐겨 먹기(Savor)’의 ‘3S’로 변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저당·제로·무첨가 등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빼기’ 소비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다. CJ온스타일의 ‘제로’ 관련 상품 주문액이 비교 기간 523% 증가했기 때문이다. 토마토·빌베리 등 착즙 과채주스 주문액은 793%, 올리브오일은 463% 늘었다.
검색 데이터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모바일 앱 내 ‘저당’ 검색량은 203%, ‘제로슈거’는 164%, ‘무첨가’는 100% 증가했다. 당과 첨가물, 원료와 제조 방식까지 꼼꼼히 따지며 식습관에서 부담이 되는 요소를 줄이려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두루 좋은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는 추세다. 홍삼·멀티비타민 등 일반 건강기능식품 주문액은 약 30% 감소한 반면 효소는 284%, 콜라겐·히알루론산 등 피부 건강 관련 상품은 103% 증가했다.
웰니스 소비 변화는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시니어층에서는 프리미엄 상품을 통한 예방형 웰니스, 10~20대에서는 저당·고단백 식품을 일찍부터 챙기는 얼리 웰니스 소비가 두드러졌다. 30~40대는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3대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샌드위치’ 웰니스를 주도하며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올랐다.
CJ온스타일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웰니스 큐레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바일 앱에 웰니스 전문관 ‘웰니스 푸드 마켓’을 선보이면서 7월 하루 평균 방문자가 4월보다 약 57%, 주문 금액은 약 62% 증가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건강과 맛을 함께 추구하는 소비가 늘면서 프리미엄 식재료와 웰니스 간식 등 건강과 미식, 취향을 함께 만족시키는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은 TV홈쇼핑을 기반으로 모바일·온라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종합 커머스 플랫폼이다. 패션·뷰티·리빙 등 다양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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