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81주년 광복절에도 여전한 고통···미쓰비시 상고에 시민모임 “재판 회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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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04:23본문
당일 폰테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지만 일본 전범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1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미쓰비시광업이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176만~1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숨지면서 소송은 유족들이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지만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돼 항소심 판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미쓰비시광업이 상고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재판에서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고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해방 이후 81년이 흘러 피해 당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유족들도 고령에 접어드는데 항소에, 상고까지 이어가는 것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개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해 기업을 상대로 수십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상고심이 1건, 항소심이 8건, 1심이 4건 진행중이다.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는 예비 창작자와 미스터리 장르 팬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추리작가협회와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 나비클럽은 오는 8월 22일 서울 학여울역 SETEC 컨벤션홀에서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 미스터리의 시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1988년부터 이어온 ‘여름추리소설학교’의 37번째 행사다. 올해부터 ‘미스터리 컨퍼런스’로 이름을 바꾸고 추리문학뿐 아니라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콘텐츠 IP, 해외 출판시장까지 다루는 행사로 확대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의 기조 강연 ‘지금이 왜 미스터리의 시대인가’를 시작으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 ‘사례로 보는 이상심리와 범죄’를 주제로 강연한다.
예비 창작자를 위한 실전 강연도 마련된다. <살인자의 쇼핑몰>의 강지영 작가는 작품을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소설가이자 <수사연구> 편집장인 박진규는 실제 범죄사건을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들려준다.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미스터리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과학수사와 범죄현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홍유진 선임연구원은 실제 진술 사례를 바탕으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분석 기법을 설명한다.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장힘찬 경찰은 미스터리 작품 속 과학수사 장면에서 창작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짚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잘 자요, 엄마>의 서미애 소설가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장식한다. 두 사람은 ‘인간관계가 스릴러가 될 때’를 주제로 심리 스릴러와 사회파 미스터리,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에 대해 대담한다.
강연 외에도 <계간 미스터리> 정기구독 이벤트와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 작가들의 서명이 담긴 ‘블라인드 사인북’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은 8월 22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지난 12일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미쓰비시광업이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176만~1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숨지면서 소송은 유족들이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시작됐지만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돼 항소심 판결까지 약 6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미쓰비시광업이 상고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재판에서 뒤집어질 수 없는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고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해방 이후 81년이 흘러 피해 당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유족들도 고령에 접어드는데 항소에, 상고까지 이어가는 것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개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해 기업을 상대로 수십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역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3건은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3건은 상고심이 1건, 항소심이 8건, 1심이 4건 진행중이다.
추리소설 작가를 꿈꾸는 예비 창작자와 미스터리 장르 팬들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추리작가협회와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 나비클럽은 오는 8월 22일 서울 학여울역 SETEC 컨벤션홀에서 ‘미스터리 컨퍼런스 2026: 미스터리의 시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추리작가협회가 1988년부터 이어온 ‘여름추리소설학교’의 37번째 행사다. 올해부터 ‘미스터리 컨퍼런스’로 이름을 바꾸고 추리문학뿐 아니라 범죄심리와 과학수사, 콘텐츠 IP, 해외 출판시장까지 다루는 행사로 확대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의 기조 강연 ‘지금이 왜 미스터리의 시대인가’를 시작으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 ‘사례로 보는 이상심리와 범죄’를 주제로 강연한다.
예비 창작자를 위한 실전 강연도 마련된다. <살인자의 쇼핑몰>의 강지영 작가는 작품을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소설가이자 <수사연구> 편집장인 박진규는 실제 범죄사건을 이야기로 만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들려준다. BC 에이전시 홍순철 대표는 최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미스터리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과학수사와 범죄현장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홍유진 선임연구원은 실제 진술 사례를 바탕으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분석 기법을 설명한다. 현장감식 전문수사관 장힘찬 경찰은 미스터리 작품 속 과학수사 장면에서 창작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짚는다.
행사의 마지막은 <잘 자요, 엄마>의 서미애 소설가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장식한다. 두 사람은 ‘인간관계가 스릴러가 될 때’를 주제로 심리 스릴러와 사회파 미스터리,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공포에 대해 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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