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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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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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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박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일반 시민도 아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그러기는커녕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우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내란이 실패한 뒤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법무부 간부에게 작성토록 해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선 허위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꾸라지식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런 그에게 징역 25년도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 불가능하다. 거의 인간이 아니다(Incomparable. Almost inhuman).”
스페인 축구의 전설 사비 에르난데스가 39세 리오넬 메시를 평가한 말이다.
사비는 23일 디애슬레틱 기고문에서 메시를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에 비유하며 “축구에는 메시와 비교할 사람이 없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메시는 이날 북중미월드컵 오스트리아전에서 2골을 넣었다. 앞서 1차전에서 3골을 넣은 메시는 월드컵 통산 최다골인 18골 고지에 올랐다.
장수 비결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축구 지능이다. 사비는 “메시는 항상 주변을 살핀다. 공을 받기 전에도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디에 있는지, 센터백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빈 공간이 어디 생기는지 계속 확인한다”며 “겉으로는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경기를 끊임없이 읽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비는 메시의 다재다능함도 강조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시절 공간을 찾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메시는 그 분야의 대가였다”며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푸욜, 심지어 내 자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뛸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강한 승부욕도 메시를 정상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으로 꼽힌다. 메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직후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말했지만 은퇴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월드컵 출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현재의 경기력으로도 대표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려 했다. 사비는 “메시는 엄청난 경쟁심을 가진 선수다. 그는 아직도 우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우리는 매일 메시를 보면서 놀란다”며 “그는 20년 동안 세계 최고였고 지금도 매 경기 결과를 만들어낸다. 존경스럽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자기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메시는 한때 경기 중 구토 증상을 겪을 정도로 식습관이 좋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꿨다. 생선과 육류,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있다. 저항 운동과 스프린트 훈련, 근력 및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꾸준히 소화하고 있다. 대표팀 동료 로드리고 데폴은 “메시는 월드컵에서 최고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루 두 차례씩 훈련했다”고 말했다.
사비는 메시의 성공 비결을 재능보다 정신력에서 찾았다. 그는 “메시는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선수”라며 “완벽한 축구 지능과 축구에 최적화된 신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승부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6살 때 이미 특별한 선수였지만 20년 넘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며 “앞으로 그와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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