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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점선면]‘진짜 사장’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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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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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원청 대기업 소속 노동자 말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 궁금했던 독자님 있으신가요?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결국 같은 기업 또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지만 등용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이 문제를 보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가 다른 듯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법의 취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그중 하나였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관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도 산하기관에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의 3분의1가량이 ‘사용자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을 얕은수로 피해가려 한 겁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태희 기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존중’을 앞세워 온 경기도가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사용자 지위에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나쁜 사례입니다. 민간에도 ‘일단 사용자성은 부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할 것이고요.
이런 ‘사용자성 회피’ 시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가 공포에 질렸던 것을 상기하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영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와 마주앉은 원청 사업장은 431곳 중 8곳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에도,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곳은 5곳에 그쳤고요.
이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합리를 낳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결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외풍은 하청노동자부터 맞지만 훈풍은 원청에만 불고요.
누군가는 원·하청 간 취업 스펙 차이를 말하지만 이 게임에 노력만으로 뒤집기 어려운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펙 차이가 생애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빈부를 대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목숨값도 다르게 매겨졌어요. 원·하청 이중구조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이유이고,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곳은 3곳뿐인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공부문마저 이렇게 나오니 노란봉투법 외면도 한동안은 이어질 듯합니다. 대신 개별 하청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투며 지지부진하게 싸워 가겠지요.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청교섭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잔칫상에 정규직 수저만 놓을 것이냐’는 질타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오늘 레터를 맺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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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분 자제령’ 후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 조우정 대표 “강원 눈부신 선전 감동” 김 총리 “완벽한 승리라기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한 점을 의식한 듯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 해석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파 간 공격 자제를 당부하면서 당내 자성론이 나왔지만 긴장감은 여전한 모양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 당의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보여준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겠다”고 했다.
정부 측 축사자로 나선 김 총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결과”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 개혁 DNA를 확고히 가지며 민생·실용·확장의 승리 공식을 가지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정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달 중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2024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당시 선거 관리 공정성을 이유로 전준위 구성 이틀 전 대표직을 사퇴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김 총리도 후임으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의 25~26일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후 이르면 이달 말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 의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까지 합치면 전당대회 출마군은 4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대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민토론회를 열고 여야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집권 여당 책임론을 의식하며 소통·협치 행보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9~20일 전남 해남·장흥·순천·담양과 전북 익산·전주·군산을 잇달아 방문하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당 내분을 언급하며 “같은 진영에서 전쟁을 하면 되나”라고 발언한 뒤 당내에서는 갈등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분열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고 썼고, 고민정 의원도 “(당이)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대로는 총선은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총리와의 연대설이 나오는 송 의원은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두고 “집권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이냐”며 “정 대표가 나오면 제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요, 폭행,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위법 시위 논란이 불거진데다 2030 청년층이 별도 집회를 여는 등 시위가 분화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장 인근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층 여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기준 봉쇄 시위 참가자 수는 1000여명 수준이었다. 최대 2~3만명이 운집했던 지난 6~7일, 1만명 가량 모였던 지난 13~14일과 비교할 때 참자가 수가 크게 줄었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는 10명 중 1~2명 수준이었다.
대부분 중장년층인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구호를 외쳤다.
2030이 시위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시위대 규모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위 초기 결집한 2030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중장년층과 거리를 두면서 현장에서는 참가자간 언쟁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거나,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펴면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공격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봉쇄 장기화로 체육단체 피해가 계속 커지자 정부·경찰은 재차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강경파 사이에서 현장 출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경찰의 진입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대진연 몰이’ 피해자들이 모여 가해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젊은층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부정선거’로 구호는 통일됐고, 현장의 논쟁도 사라지면서 극우세력과 단절하려는 흐름도 사실상 단절됐다.
2030 세대는 올림픽공원 밖에서 별도의 ‘재선거’ 시위를 여는 등 분화하고 있다. 극우성향 청년 단체 ‘BOSS 홍대’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재선거 요구 시위를 벌였다. 과거 ‘윤어게인’ 집회 등을 열었던 이들은 ‘재선거’ 구호를 전면에 걸고 홍대 인근서 따로 집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청년층 여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봉쇄 시위 현장에서 약 500ｍ가량 떨어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시민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는 청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최대한도로 그것(청년 여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해 풀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가 시위 현장을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토론회를 마친 그는 현장을 찾지 않고 돌아갔다. 앞서 봉쇄 시위 현장 곳곳에는 김 총리 방문을 앞두고 ‘서부지법을 기억해야 한다’며 충돌을 자제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몇몇 유튜버·시위 참가자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한체대 정문 앞에 모여들었지만 충돌 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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