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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장’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사망…장례식장은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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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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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신 판사의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을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6.3%,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을 기록한 전월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 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한편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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