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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정부, 특사 외교로 푸는 중동리스크…전쟁 대응 넘어 ‘포스트 정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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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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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국에 특사를 잇달아 파견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사를 통한 단기 대응과 정부대표 파견을 통한 중장기 이슈 관리를 병행하는 한편 전쟁 이후 관계국들과의 협력 확대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문병준 전 주 사우디대사대리를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에 외교장관 특사로 파견했다. 외교부는 특사 파견을 계기로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중동 일대의 정세가 안정될 경우 주변국들과의 관계 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원유 확보 등 주요 국면마다 특사를 파견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순방하며 각국과 원유 수급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특사단은 4개국으로부터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통항 재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지난 11일부터 약 보름간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중동전쟁이 불거진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병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특사와 만났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한국이 특사를 파견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주이란대사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신속한 통과 목표에 따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사 파견이라는 양자적 접근 병행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특사 파견과 별도로 이란 전쟁과 기존 팔레스타인 분쟁 등 중동 전반의 평화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 직위를 신설하고,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를 해당 직위에 임명했다. 중동 정세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대사급 외교관을 중용하는 등 중장기 현안 관리에도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태·유럽·중남미 담당 사무차장보와 화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에는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 등과 화상 면담을 하고 중동지역 정세 및 주요 동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김부겸 등 ‘TK 캠프’ 의원도 공개 반발…김용남도 “신중해야”지도부, 여론 보며 의견 정리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 낼 듯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중도 보수 확장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된 김용남 전 의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여당에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의된 특검법에 의아해하는 기류가 많은 데다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구체적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지금 왜 이걸 하는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공소취소 부분은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라며 “내용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의원은 특검법 속도 조절 기류에 대해 “저희가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론 흐름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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