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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단독]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에 30만~50만원 합의금 제시···“사과 없이 푼돈으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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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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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측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합의금으로 수십만원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쿠팡CFS가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2382만원을 체불했다고 본다.
쿠팡CFS 측은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쿠팡CFS 측에 “그분들(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쿠팡CFS 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미지급 피해자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합의 요구를 받은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쿠팡CFS 측의)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고, 합의금 액수도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푼돈으로 입막음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쿠팡CFS가 조건을 걸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체불임금은 보통 회사 여건이 어려워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쿠팡CFS 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런 악의성과 고의성에 비춰 쿠팡CFS가 진정한 사과를 하면서 이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CFS 측은 합의금 액수 책정과 합의 요구가 통상적인 형사사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CFS 관계자는 “일용직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안은) 형사소송 절차에 필요한 퇴직금 합의”라며 “근로자의 포괄적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CFS 측이 처벌불원서 작성 관련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일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금융 이력에 기반한 신용 평가제도를 바꾸고,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이끄는 방향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목소리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궁극적으로 기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세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통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화두로 삼아 자신을 “이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해 온 공범”이라고 자성했다. 그는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에 갇힌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3가지다. 그는 “(방법은) 특정 구간(중·저신용자)을 비워두고서는 성장이 어렵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때서야 은행은 움직여, (대출을) 거절할 명분을 찾는 대신 어떻게든 리스크를 세밀하게 쪼개고 선별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일반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두 번째로 “낡은 신용평가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대출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으로 만든 신용 점수에 의존하지 말고 “매일의 소비와 납부, 플랫폼 활동을 통해 만든 삶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게 평균 대출잔액 기준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 ‘은행 면허’를 내줄 때 국회와 당국이 내건 명분이 ‘중·저신용자 대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통신비, 가스비, 보험·적금 납부 이력,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중·저신용자 중 대출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 평가 외에 세금 납부 정보와 가게 카드 매출, 상권 유동인구와 가게의 포털사이트 평점을 활용하는 등의 신용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면서 시중은행에도 이러한 확장된 신용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을 겨냥해 “비과세 혜택과 지원을 받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최근 이들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대출에 소극적인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의존하는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외국 투자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내는데, 우리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의존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며 “은행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섭 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권 은행이 신용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에 은행들은 ‘포용금융’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 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올해 상반기 출시한다.
문제는 은행의 부실 위험을 어떻게 방어할지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면 궁극적으로 연체율 상승을 고려해야 하고, 은행으로선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금리 구간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공적인 면만 강조되면 안된다”며 “신용평가가 느슨해지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게 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상품에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용 대출 체계를 바꾸자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며 “이걸 하려면 차라리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금융위는 조만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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