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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폐비닐 새 비닐로” 해법 찾은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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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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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중동전쟁 여파로 비닐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자 현대백화점의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 ‘비닐 투 비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친환경 캠페인 일환으로 이어온 비닐 재생산 활동이 비상 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급형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폐비닐 자원순환 프로세스 ‘비닐 투 비닐’을 통해 비닐봉투 20만장을 확보, 백화점과 아웃렛 매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비닐 투 비닐은 2024년 6월 현대백화점과 HD현대오일뱅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폐비닐 자원 순환 프로세스다. 현대백화점과 아웃렛에서 발생한 비닐을 t단위로 압축해 HD현대오일뱅크에 전달하면 이를 열분해해 새 비닐봉투로 제작한 뒤 현대백화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통해 비축해둔 100ℓ 비닐봉투 20만장을 압구정본점 등 13개 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6개 아웃렛 등 19개 점포에 배포했다. 이는 이들 점포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으로도 비닐 투 비닐을 통한 폐비닐 수집 점포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10개 백화점과 3개 아웃렛에서 수집하고 있는 폐비닐을 지방 점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점 브랜드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캠페인도 강화해 참여 기반 역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비닐 투 비닐 프로세스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비상 시 자원을 자체 조달하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가치도 발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순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자원순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2021년부터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을 통해 의류, 휴대폰, 플라스틱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재활용하거나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참여 고객은 43만명이며 올해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대답이 글자 그대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이다.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감소할 위험에 처했으니, 증대된 생산력과 경제적 잉여를 국가가 조세로 흡수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 소득, 조세, 재분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미래 사회의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논리적인 맹점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잠재적인) 물질적 생산력이 폭증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득 그것도 과세 가능한 화폐소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유효수요’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의 상상력은 노동자들을 인공지능 및 로봇으로 대체해 큰 생산성을 누리는 기업들이 거액의 화폐 수익을 거두게 되니 이를 국가가 그저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풀어놓는 그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누가 다 사줄 것인가? 정말로 대량해고로 실업이 폭증하게 될 경우 나라 경제의 총수요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로 실현되지도 못하며, 기업들이 ‘거액의 화폐 수익’을 누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고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을 나누어주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논리적 시간적 순서의 착오가 있다. 국가가 기업들에 더 많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먼저 엄청난 화폐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줄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자가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는 조세 수입으로 그러한 수요자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기본소득론자들 중에도 이러한 시간적 논리적 순서의 문제를 인식해 대규모 적자 재정을 통해 또는 화폐 증발을 통해 기본소득을 ‘선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 재정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존하는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
‘잉여’가 존재할지도 의구심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으로 압도적인 이윤을 거두어 가는 곳이 초국적 대기업이라는 문제이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한 기술적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이 속출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그야말로 전체 이윤에서 ‘사자의 몫’에 해당하는 뭉텅이를 가져가게 될 것이며, 한 나라 안의 기업들에 주어지는 이윤의 몫은 그에 비하면 왜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논의는 암묵적으로 그 범위와 시행 주체를 일개 국민국가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안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조세를 매긴다고 해도 과연 기본소득에 충분한 양이 나올 것인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일개 국민국가가 조세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정도 규모의 과세가 행해진다고 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공모해 순환출자 등 여러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셋째, 기업의 화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여기에 성공적으로 조세를 매긴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업의 순자산 증가가 과세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규모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이전 가격의 조작이나 무형자산 회계 등을 이용해 이익은 발생하되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 구조를 정교하게 만들어왔다. 모름지기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틀림없다. 기업들이 장부를 이리저리 만져서 그 ‘잉여’ 이윤을 과세할 수 없는 항목으로 숨기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의 구체적 활동과 자산 구매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단히 정교하고 철저한 정의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한 법적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또 이를 피하기 위한 절세 수법이 나타날 것이고, 절세와 과세를 둘러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톰과 제리’의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사실 지금 기본소득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로봇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로봇’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휴머노이드뿐인가? 노동을 대체하는 일체의 기계 장비인가? 사무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은? 여기에 기업이 지출하는 돈에는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 아니면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넷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정말 ‘잉여’가 존재할지도 의심스럽다. ‘잉여’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이지만, 이때의 ‘비용’이란 보통 일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자체를 잡아먹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뿐일까? 그렇지 않다.
정치경제학 중요성 너무 폄하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사회 전체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하며, 거기에 쌓아놓은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야 하는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아닌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1차로 끝나지 않으며 전방위적으로 2차, 3차의 비용을 파생시킨다.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과 탄소 배출 등 생태적 비용들도 당연히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기술 전환에는 실업률 폭증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회적 마찰이 생기는 것이 필연이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들도 파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모든 비용들을 다 감당한 뒤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소중한 문제 제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더 많은 질문을 열기 위한 단초일 뿐 그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문제에서 제기되는 질문들부터 우선 생각해보자. 첫째, (잠재적인) 기술적 생산력의 증대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그렇게 해서 측량된 ‘잉여’에서 개별 기업이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자연과 사회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그 ‘잉여’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주체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이는 아주 근본적이고 때로는 철학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질문들이라서 외면당하는 것들이지만, 방금 따져보았듯이 이러한 문제들에 아주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위에 우선 열거한 네 가지 문제들을 풀기가 난망하며, 그렇게 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은 남가일몽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은 그 중요성이 너무나 폄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치학과에서도 경제학과에서도 사회학과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이 먼저 벌어지고 그것을 나누는 분배는 사후적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년 전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미 갈파한 바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분배와 생산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생산력 증대로 발생한 잉여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에 그치고 위에 제기된 문제들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특징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며 리카도 이전의 경제학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산업문명은 다시 정치경제학이 꼭 필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구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우창코넥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1996년 설립돼 매년 흑자를 내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올해 1월 22일 파산했다. 노동자들은 이 때까지도 파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근 2시간 전에서야 전직원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우창코넥타 노동자 65명은 그날 이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첫 노동절인 1일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가 있는 천안에서부터 경기 화성·수원 등을 거쳐 100㎞ 이상을 걸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라는 것은 고용승계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파산’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창코넥타가 가진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시켜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뒤 다른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모베이스 인수 이후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부채율은 130%였지만 2019년 인수 이후 270%까지 급등했다.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순자본은 2018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출도 80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0억에서 3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 중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한 이들이 많았다. 우창코넥타에서 26년간 근무한 이관형씨(52)는 “회사 초창기인 1994년 입사해 생산라인이 3개일 때부터 일했다”며 “라인이 20개를 넘고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 때는 내가 성장한 것처럼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결말이라니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장은 “우창코넥타 파산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해고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점점 더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법정관리 기한이 또 두달 연장됐지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곳곳의 점포들 ‘부실 점포 단계적 정리’라는 명목하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업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인근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먼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퇴근 부담으로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반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남아있는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홈플러스에서 24년간 일한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2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 급여도 밀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며 “노동절을 맞는 기분이 오히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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