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인구 38만 차이인데 의원 정수는 2.7배차…“통합의회서 재조정해야” > 온라인문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란 공격 작전을 둘러싼 탄약 비축량 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우리는 탄약이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방어 및 공격 무기 비축량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이란은 우리가 이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정말 심각한 오산”이라며 “미국의 의지는 절대 약하지 않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의 탄약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의지는 철통같다”며 “이는 미국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간표는 우리만이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며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전력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이란과의 전쟁이 최대 8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제시한 예상 기간 중 가장 긴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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