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AI 통한 성착취물 범람하는데···개발자들은 여전히 문제의식 옅었다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샵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늘고 있지만,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젠더 갈등 맥락을 반영한 한국어 기반 데이터셋을 구축해 AI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필요성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젠더폭력이나 차별 문제가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IT 분야 대기업과 일반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이나 AI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8명에게 AI 개발 문화에서 윤리·안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물었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30대 AI 업무 담당자는 “(AI가) 어떻게 나쁘게 이용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서 (문제) 인식을 잘 못 했다”며 “AI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AI 플랫폼의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50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지만 (동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며 “(윤리 가이드라인은)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기술기획 담당자는 “(안전 문제를) 완전 하위(low) 레벨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너무 싫어한다”며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선 데이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라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민간보다 공공 부문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 AI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젠더폭력을 명시하는 안전정책 강화가) 기업에선 어려울 것 같다. 크게 팀을 꾸리기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안전 관련 내용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서 지금 다뤄지는 것들에 대해 한국어 (데이터)세트로 나오면 많이들 사용할 것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사회의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셋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셋(data set)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모음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여러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 데이터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젠더폭력을 정의하고 방지하려는 관점이 담겨야 AI 모델의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벤치마크 연구는 영어권에서 주로 이뤄져 한국어 데이터셋은 지역·연령 등 일반적인 사회 편향을 판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젠더 갈등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언어적 뉘앙스를 반영한 데이터셋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셋 구축을 주도하고 산·학·연·정 협력 체계를 통해 AI 개발·검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사건 10건 중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곧 70%대다.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기로 하면서 대법원 문턱을 낮춰 심리불속행 기각률도 떨어뜨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0%)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17년 77.4%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 74.2%로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했다. 과거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었지만 지난 9년 동안 70%대는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기각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만2360건 가운데 8451건(68.4%)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는 소권 남용인의 소송을 뺀 통계다. 행정·가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민사 사건보다 높다. 지난해 행정 본안사건은 3934건 중 3023건(76.8%)이, 가사 본안사건은 673건 중 577건(85.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재판부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95년 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900건대였는데 지금은 3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이 증가하는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소하면서, ‘재판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관 증원안도 이러한 불만을 동력원으로 추진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관 12명을 더 늘려 대법원의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고,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늘어난 이후에는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이 현행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늘어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이에 비례해 큰 폭으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과 ‘재판업무’ 사이 역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법원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 변경이나 법률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별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지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과 3심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이 사실심 재판을 한 번 더 받길 원한다면, 3심을 별도로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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