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칼럼]폭격이 가져다줄 수 없는 자유 > 온라인문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이란 전역에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장엄한 분노(Epic Fury)’와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로 명명된 이 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십명의 수뇌부가 제거됐다. 올해 1월, 이란 정권은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총탄으로 진압하며 수천명의 시민을 학살했다. 그 정권의 수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스파한과 카라지의 거리에서는 경적이 울리고 테헤란 옥상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47년간 억압받아온 이들의 기쁨은 진심이었고, 그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나의 이란 친구는 고국의 가족들 안위가 걱정되면서도, 다가올 이란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이중적인 감정을 전했다.
하메네이의 제거가 곧 이 전쟁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 공습을 ‘선제적 위협 제거’라는 언어로 정당화했다. 이는 국제질서를 힘의 논리로 대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번 공습에서 가장 먼저 스러진 것은 ‘정권’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으로 무너져 내렸고, 7세에서 12세 사이의 여학생 등 165명이 숨졌다. 공습이 시작된 시각은 오전 10시, 아이들이 한창 수업 중인 때였다. 학교 인근에 혁명수비대 해군기지가 있었다고 하나,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가방과 교과서였다. 수업 중인 교실이 파괴된 현실 앞에서 ‘정밀 타격’이라는 수사는 공허하다. 정확한 수치 논쟁 이전에, 민간인 보호 의무가 명백히 실패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군사 목표와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못한 공격은 명분이 무엇이든 위법의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담론은 빠르게 ‘권력 공백’과 ‘원유 시장’으로 이동했고, 아이들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부차적 피해로 취급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의 폭격이 이란 시민의 자유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의 폭격은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보다, 정권에 비상통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반체제 시민을 ‘외세의 협력자’로 낙인찍게 해왔다. 이란에 대한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은 민주화의 지름길이 아니라, 강경파의 재결집과 사회의 군사화를 가속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사회의 정치적 미래를 책임질 의지도 없으며, 이들은 이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란의 자주권을 위협한 행위자였다. 이번 사태는 이미 국경을 넘어 확산됐다. 이란은 보복 과정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지의 미군 기지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다. 선제공격이 평화가 아닌 전면적 지역 전쟁을 촉발한 셈이다.
이란 정권의 폭정을 규탄하는 것과, 국제법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의 죽음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반복된 비극의 방관자가 된다. 이란의 미래는 드론과 미사일이 아니라, 거리로 나선 시민들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자위권’이라는 언어가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적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의 배경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수뇌부 주요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이 주요 타깃이 됐고, 아직 미국·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최소 200명의 미군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고, 어제(2일)는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군 사상자가 8명이고 항공모함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왔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공습으로 165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공습을 강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국방부조차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를 공격할 징후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도 핵무장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위험이 임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의 핵물질 감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란 신정체제를 종식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메네이 등 수뇌부를 일망타진할 기회가 포착되자 주저 없이 공습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한 정보당국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지만, 오랜 철권통치로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자 하메네이의 사망에는 환호했습니다.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터라 환호성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더 강경한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신정체제가 이어져 온 이란에는 현 체제를 대체할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합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려다가 막대한 인적·물적 희생만 치렀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습 직후 미국에서 진행된 로이터·입소스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석유의 주요 통로인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는 원유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고도 의심하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별도 논평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점 ‘힘을 통한 평화’에 도취돼 간다는 점입니다.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생포한 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민 시위를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결 원칙을 존중’토록 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공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힘의 외교도 최소한의 규칙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침략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다가 세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지 않을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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