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향포토] 미세먼지 덮힌 서울 도심 > 온라인문의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 종로 거리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6.1.16.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 소멸도 양국이 가진 공동의 문제다. 한국은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일본은 아예 지역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동서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이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센터장은 “출생 중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를 전제로 지역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단순한 거주 개념을 넘어 통근이나 통학자 등 체류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 센터장은 해법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채용 파트너십 구축, 외국인 인재 선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가령 지자체장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안이다. 또 부산·울산·경북과 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이었다. 후지나미 연구원은 일본 도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설명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쿄 일극 집중 완화,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보기술(IT) 등 고급 인재의 신입 채용이 여전히 도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인구는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인들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는 스포츠·문화 교류, 체류형 관광 확대,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지사키 료이치 전일본공수(ANA) 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는 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관계인구와 유동인구 확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사사이 유코 피아종합연구소장은 방문·체류 수요를 확대하는 ‘손님 유인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인근 호텔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 판매,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사진 촬영 명소 운영 등 공연과 콘텐츠를 결합해 공연 이후에도 관람객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소멸을 먼저 경험한 일본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고민 중인 한국이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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