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정부, 추계위 발표치서 대폭 낮춰의료계 내부 방침은 ‘350명 증원’복지부, ‘지역의사제’ 입법예고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전망하고,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발표치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부터 빠졌다”며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대에 적용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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