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어려워지는 일본, 규제 강화가 증오 부추긴다는 우려도 > 온라인문의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기둥 김민재(29)가 부상으로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10월 A매치 소집도 불투명해지면서 홍명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뮌헨은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 방크 파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3-0으로 꺾고 개막 6연승을 달렸다. 루이스 디아스가 전반 38초와 후반 39분 두 골을 터트렸고, 해리 케인이 전반 27분 추가 골을 넣었다. 뮌헨은 승점 18점으로 2위 도르트문트(14점)를 4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굳혔다.
김민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는 지난 1일 파포스(키프로스)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발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독일 매체 TZ에 따르면 김민재는 발 부상과 함께 견봉쇄골관절낭 부상까지 겹쳤다. 파포스전은 지난달 20일 호펜하임전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된 뒤 약 열흘 만에 뛴 경기였다. 당시 김민재는 전반부터 통증을 느꼈지만 팀을 위해 90분을 버텼고, 경기 다음날 훈련에 불참했다.
김민재의 부상은 대한축구협회에도 전달됐다. TZ는 “뮌헨이 KFA에 김민재의 부상 상황을 알렸다”며 “김민재의 한국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팀은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른다. 장거리 비행과 빠듯한 일정이 부상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홍명보 감독도 김민재의 합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약세·미 ‘셧다운’ 등 영향연준, ‘금리 인하 시사’도 요인신흥국 중앙은행들도 매입 가속올 50% 급등, 오일쇼크 후 최초
추가 랠리 전망 속 ‘급락’ 경고도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값 상승세의 추가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1온스(약 8.3돈)당 4070.5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4004.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4000달러대에 안착한 것이다. 금값은 올 들어 무려 50% 이상 급등했다. 금값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동발 ‘오일 쇼크’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이 컸던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은값도 이날 장중 온스당 49.57달러에 거래되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달러 약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우려에다 최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 금값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일 때 오르는 경향이 있다. 올해 들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지위 약화, 미국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말 108대였지만 최근 98대까지 떨어졌다.
연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도 금값 상승 배경이다. JP모건에 따르면 과거 7차례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중 6차례에서 금은 9개월 후 가격이 평균 7.2%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다영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실질금리 하락 기대가 증가했다”며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매력은 감소하고, 무이자자산인 금의 매력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금값이 4000달러를 돌파한 동력이다. 지난 8월 기준 금 ETF의 금 보유량은 3691t으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서방이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을 동결하자 신흥국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제재 위험이 없는 금 매입을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투자자금이 금으로 몰리게 했다.
금값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추가 상승 랠리를 예상하는 의견뿐 아니라,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을 이유로 2026년 12월 금값이 49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860년대 이후 금값이 장기 상승한 뒤에는 항상 큰 폭의 하락이 뒤따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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