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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케냐 찾은 대만 학자들, 20시간 억류 후 출국···대만 “중국 압력,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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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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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케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대만 학자가 여권을 빼앗기고 억류된 후 출국했다. 대만 외교부는 케냐 정부와, 이를 부추긴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7일 대만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제지당했다. OOC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이후 케냐 이민국이 개입해 학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학자들은 20시간 이상 억류된 끝에 석방돼 출국했다. 대만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대만 학자들은 케냐 정부 초청으로 OOC에 간 것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케냐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만 학자들의 국제 해양학술교류회의 참가를 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OOC 개최국 케냐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돼 OOC가 선언한 포용과 협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의 독단적·지배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해양 문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OOC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 환경,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다룬다. 대만은 2015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리르 싱오에이 케냐 외교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케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케냐 출입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할 때 동아프리카 인접국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사전 통보 없이 라이 총통의 항공편 허가를 취소했다. 일정을 연기한 라이 총통은 이후에도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나 공동성명에서 해당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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