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공계약 선금 첫 지급률 30~50%로···이 대통령 ‘철도차량 사기’ 지적에 제도 개편 > 온라인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공공계약 시 미리 주는 돈인 선금의 최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선금 사용내역 확인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금을 받고도 철도차량 납품을 지연한 ‘다원시스 사태’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초기 자재대금 등을 명목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처음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계약금액의 30~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30%를 적용하되 소규모 계약의 경우 50%까지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최초 선금 지급 이후 계약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존 한도인 7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이후 70%로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력을 위해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도는 올해부터 다시 70%로 복원됐는데 이 70%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상황을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다만 정부는 해외 원자재 구매 등 지급 필요성이 크면 발주기관 판단으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손질한 선금 지급 방식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지급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금 활용을 증빙하는 방식도 더 엄격해진다. 우선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계약 계좌도 1 대 1로 관리한다. 또 업체가 선금 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선금을 반환 청구한다. 미리 선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금을 기존 목적과 다른 곳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이번 방안 마련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6720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은 올해 초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 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공공 교통 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안은 낮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전기 요금이 비쌀 때 지하철을 많이 운행하고, 전기 요금이 쌀 때는 적게 운행하는 방식이어서 정책과 운용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객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집중된다.
교통공사는 정부의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공사의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 개편에 따른 공사 부담 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해 전기 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꼴찌(9%)다. 광주(8%), 대전(3%)은 서울보다 전력 자립도가 낮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 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이라며 “공사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문화 시설 등 공공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 교통 분야에 별도의 전기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기획본부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음력 설 연휴인 춘절 마지막 날인 22일 안후이성 추저우시의 우좡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들이 고속도로 차선으로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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