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은 야당·충남시도의회가 반대···일방 강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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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21:30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청와대,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안 처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을 준비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통합을 무산시켰다는 설을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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