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시장 “지방 선거 이후 재판 요청” > 온라인문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등 총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뚜레쥬르의 주요 인기 상품인 ‘단팥빵’과 ‘마구마구 밤식빵’, ‘생생(生生) 생크림식빵’ 등 빵류 16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이 다음달 12일부터 개당 100~1100원 인하된다.
인기 캐릭터 케이크 ‘랏소 베리굿데이’는 1만원 가격을 내린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며 “CJ는 밀가루 가격 인하에 이어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빵값까지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주고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광주시, 전북·전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이나 소아 환자, 분만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뒤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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