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헌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 온라인문의

구구정구입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 7개월 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이 규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내 거소 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투표권자 규정이 정비돼야 개헌의 필수 단계인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투표일로부터 약 4달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고쳐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의 블랙홀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합의된 상황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게 제대로 된 순번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줄기차게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자고 얘기했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행법상 국민투표가 안 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우 의장이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불러서 중재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회의와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약 100년 동안 지적공부에 빠져 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약 385평)를 찾아내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지번·지목·경계·면적과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의미한다. 이번에 등록한 사적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억3000만원이다.
구는 2024년부터 국·공유지 일제조사·정비를 진행 중이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분석한 결과 해당 토지가 당시 비과세지로 분류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기 고양군 숭인면(현 성북구 성북동)과 경성부 동부 혜화동(현 종로구 혜화동) 경계에 있어 행정처리의 공백이 존재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구는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1일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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