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다면…대법 “이혼 사유”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추석 연휴 동안 충남과 대전에서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루질하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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