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공정성·전문성 우려도 > 온라인문의

중고화물차매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개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종합특검은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종합특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는 선발 공고를 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등 검사를 대신해 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앞서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의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 제6조 제2항에는 특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맡을 수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소 규모가 방대한 만큼 공소유지 변호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는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유지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까다로운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입건하거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급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해왔다.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 과정의 뼈와 살이 빠진 기록만을 토대로 재판에 임하면 수사팀과 비교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 해제이지, 허구의 무장 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 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 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네타냐후 총리실이 평화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무증권 사기, 고성하수구막힘, 영등포싱크대막힘, 웹사이트 상단노출, 인스타 팔로워, 휴대폰성지, 포천변기막힘, 수원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렌지뱅크, 서대문구변기막힘, 용인변호사, 승소사례, 트립닷컴 할인코드, 개인회생대출, 증평하수구막힘, 이혼변호사, 강남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동탄치과, 웹사이트 상단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