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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법원, 김용현에 “정보사 명단 유출이 계엄 선포 동력 됐다”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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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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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군사기밀이나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사항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선발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요원 명단을 추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이후 총 4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가 일하는 사업장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인천지방법원이 A씨에게 내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은 A씨에게 이 문서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다. A씨가 약식명령을 발견한 것은 5일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문서를 발견한 뒤에도 A씨는 복잡한 법률용어를 한국어로만 작성한 약식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 역시 몰랐다. 그러는 사이 정식으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간(송달 뒤 7일)은 지나가 버렸다.
A씨는 뒤늦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도해 개소한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달 9일 이를 끝내 기각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의 근무장소에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을 들며,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별도의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낮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대로 유무죄를 다퉈볼 기회조차 놓친 것이다.
상담소를 비롯한 111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는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라며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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