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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생숙 전입 안 돼요, 속지 마세요”…국토부, 허위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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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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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프랑스 파리의 상업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인 Paris Commerces를 찾아 공실상가 대응과 생활상권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상권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상권 공동화 지역의 근린상업 유지·발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에서도 상가 공실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업종 편중, 생활밀착형 점포 감소 등이 지역상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실 점포를 도시 상권 재편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파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에서는 식료품점과 건강·운동시설, 의료서비스, 자전거 판매·수리점 등 생활밀착형 및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 업종은 증가하는 반면 의류·신발·섬유 판매점과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공실 점포를 단순히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상권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aris Commerces는 파리 전역의 공공 상가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이자 상권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상인과 예비 창업자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점포 정보 제공부터 입점 상담, 행정절차, 계약 연계, 초기 정착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Paris Commerces는 파리시로부터 위임받은 선매권을 활용해 민간 상가를 우선 매입한 뒤 개보수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의 과밀화를 조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예비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Paris Commerces는 공실상가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사례”라며 “상권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기보다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독일 뒤셀도르프와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해 해외 판로 확보, 마이스터 제도, 상권정책 고도화, 소공인·장인 지원정책, 상인조직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상공인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정식으로 임명하게 되면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국정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그것을 내각에서 당으로 옮겨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입법도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뒷받침하고, 임기 중반으로 가면서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당이 더 안정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며 “제가 당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후임 총리가 어떤 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뒀던 분들 중의 한 분”이라며 “같이 일하고 국무회의에서 보면서 워낙 일을 잘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출마 여부는 정식으로 돌아간 이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여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성찰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노력해오셨다”며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는 선거라는 한두 달 동안 여당에 국정 지지율을 토스하고, 여당이 (그것으로) 선거해서 결과를 만든 후에 정부에 다시 토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속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를 낸 측면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선거 전까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렇게 달려왔는데 선거 결과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완벽한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추스르는 것,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에 대해선 “응급실에서 일한 그런 느낌”이라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1년이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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