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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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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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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2024년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탄소 배출이 지속되면 이번 세기 후반에는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남해안과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 내륙과 동해안에서도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전국 66개 지점의 기온·강수 관측자료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6∼2025년)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전국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1990~2000년대 제주와 남해안 일대 14곳이었던 아열대 기후 조건 충족 지점은 2010년대 광주가 추가됐고,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이 추가됐다. 아열대 기후가 제주·남해안에서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북상한 것이다.
기상청은 ‘트레와다’ 기준에 따라 최한월 평균기온이 18도 이하이면서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경우를 아열대 기후로 분류한다.
평년 기간(1991~2020년) 전국 62개 지점 중 52개 지점은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7개월 이하로, 대부분 지역이 온대 기후에 속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기온을 밀어 올리면서 다수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53년(1973∼202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0도씩 상승했는데, 최근 10년 상승폭은 10년당 1.10도로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3년(2023∼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3월과 11월의 기온 상승이 두드러졌다. 늦가을인 11월의 기온 상승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아열대화를 이끌었고, 3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부 내륙에서도 아열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주와 대구의 11월 평균기온이 9.5도까지 올랐고, 동해안의 영덕(9.9도)과 속초(9.6도) 역시 아열대 기후 기준인 10도에 근접했다.
중부 지방에서는 춘천·원주·충주·청주·대전·구미·영천·합천·밀양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현저히 낮았던 3월 평균기온이 11월 평균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아졌다. 기상청은 “보령과 청주, 대전에서는 아열대 기후 조건에 점차 근접하는 변화가 확인됐다”며 “중부내륙의 3월 기온 상승 추세가 크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아열대 기후 특성이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망은 더욱 뚜렷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 관계없이 전남·경남 해안 지역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나리오별 차이가 커졌다. 21세기 후반(2081∼2100년)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일부 내륙으로 확대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SSP3-7.0, SSP5-8.5)에서는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나노웨더 대표)는 “기후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는 곧 기후위기가 된다”며 “생활과 산업 전 분야에서 지역별 기후자료에 기반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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