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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개국과 공조…해외 이적 프로선수 등 체납 세금 3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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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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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원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활발하게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배당금으로 흑자금액의 46%인 3194억원을 챙겨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매년 2000~4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가면서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11조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주민들도 불만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인천공항 당기순이익 6944억원 중 319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것이라 공문을 발송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중 배당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2조9684억원에 영업이익 8667억원에 당기순이익 6944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매출 2조5481억원에 영업이익 7317억원, 당기순이익 480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흑자금액의 46%인 221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갔다.
정부가 2007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에서 올해까지 16년간 챙겨간 배당금은 무려 3조34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이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는 국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공항 1·2단계 건설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2009년 시작된 3·4단계 건설사업에도 10조 이상이 투입되지만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인천공항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조8892억원에 부채비율은 31.1%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는 7조934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6.4%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매년 2000~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도 인천공항을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영종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분산, 배정하고, 10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인천공항을 지역공항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국내 공항과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에 출연하면 부채비율 상승으로 적자로 전환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주민, 인천공항 통합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5월 1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흑자액의 46%가 국고로 편입되고 있어 신규재원은 창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적자 지방공항에 인천공항의 수익을 강제 투입할 경우 효율적 배분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하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5일 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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